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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zoom in] 11월 금리 인상이 옳은 처방일까

  • 입력 : 2018.10.26 1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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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했다.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2.9%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가속화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양국 금리 격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경기 침체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의 기준금리는 6년 반 동안 동결됐다가 지난해 11월 30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다시 동결된 상태다.
미국이 지난 2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총 1.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올린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8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단 한 번 0.25%포인트를 올리는 데 그쳤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오랜 기간 부진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의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대폭 하향 조정하며 "단기 내 회복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용 부진과 소비 침체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 자본 유출 등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급격히 커지지 않는 한 11월 금리 인상 결정도 그리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가 나서서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고,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한미 금리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는 인상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현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

먼저 최근 증시 하락은 무역전쟁, 미국과 유럽의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 등 대외변수에 의한 글로벌한 현상이다.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 같은 신흥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 증시마저 최근 급락했다. 그리고 국채 발행의 대외투자 의존도가 높은 남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과 자국 간 금리 차이에 매우 민감하게 자본이 이동한다.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 유출은 매우 단기적이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금리 차이보다는 환율에 훨씬 민감하다. 원화가치가 떨어져 주식을 팔기도 하고, 주식을 팔아 송금을 하니 원화가치가 더 떨어지기도 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한국의 경제와 주식 전망에 대한 시각도 곱지 않다.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던 반도체 산업의 추세 전환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을 팔았고, 미·중 무역 마찰 여파로 자동차·철강·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쇼크`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3분기부터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해 하향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뉴스들 또한 주시한다.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은 0.4%,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 최하위이며, 0~14세 비율 또한 13%로 세계 193위로 최근 보고되었다. 고령화는 가속화돼 가고, 고용 증가율이나 실업률이 실망스러운 가운데 소비는 살아날 기색이 없다. 각종 친노동정책으로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규모를 줄이는 것이 이성적 판단이다.

일본은 지금도 기준금리 0%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미·일 금리 격차 확대로 자본이 유출됐다거나 유출을 걱정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이 있기 전 닛케이지수는 올해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본 유입이 대폭 있었다는 이야기다.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고 수출이 늘면서 실업률은 1993년 이후 최저치인 2%대로 완전고용에 가깝다. 금리 격차가 아닌 경제의 활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본 자본시장이 증명해 보였다.

이미 실기한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을 막고 부동산도 잡게 될까.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논란보다 현 경제정책들의 기조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한다.

[이재우 보고펀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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