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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땐 전력단가 50% 급등한다는 연구결과 국민은 알아야

  • 입력 : 2018.10.09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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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력 판매 단가가 지금보다 50%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 작성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 단가 분석` 보고서로 요지는 태양광과 풍력 설비 증설에 따른 전력 판매 단가 예상치가 2030년까지 kwh당 57.41원 상승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가정용 전력 판매 단가가 kwh당 106원이었으니 53.8%나 오르는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 확대에 투입되는 비용도 174조5800억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110조원보다 6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지난 4월 최종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에게 알리기는커녕 한수원 이사회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수원 측은 내부 자문을 위한 것으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에너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큰 만큼 공론화 필요성은 충분했다. 그럼에도 보고서가 묵살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코드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보고서에는 탈원전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는 대목도 있다. 정부는 2030년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원전이나 화석연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세울 땅값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을 인용하며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투자비용은 높고 효율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처럼 조목조목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으니 보고서가 공개됐으면 정부 눈에 거슬렸을 게 뻔하다.

그렇다 해도 한수원은 보고서를 국민에게 알렸어야 했다. 이를 숨기려 했다면 원전을 책임지는 한수원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늦게나마 보고서가 알려진 만큼 탈원전 정책에 따른 투자비용과 전기요금 급등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이 맞는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할 필요도 있다. 에너지 정책은 국민 삶의 질과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명분과 이념으로만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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