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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과 대비되는 우리 정부의 원전 수출 지원

  • 입력 : 2018.01.05 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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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타치가 영국에서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일본 민간은행의 사업비 대출금 5000억엔(약 4조7000억원)을 일본 정부가 채무보증했다고 한다. 영국 중부 앵글시섬에 새로 짓는 원전인데 히타치가 영국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진행 중이다. 히타치는 영국과 일본 두 정부와 금융회사들에 지원을 요청했고 미쓰비시도쿄UFJ 등 3개 은행이 대출하기로 하자 일본 정부가 일본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보증에 나섰다는 것이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도 일부 대출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규모 3조엔짜리 원전 수출에 상위 3대 민간은행에다 일본국제협력은행 그리고 일본무역보험공사까지 나섰으니 사실상 정부 주도의 올재팬팀을 꾸린 셈이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초 총사업비 21조원짜리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 성공했지만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인 도시바의 자회사 뉴젠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것이지만 완공 후 생산된 전기를 팔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라 영국 정부와 세부 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양국 정부 간 협상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중이라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더 고삐를 조여야 한다. 한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벌써 한 달을 넘겼는데 정부 주도로 지원 방안을 협의할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미루고 있는 것도 아쉽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후 주춤하다가 다시 국내에서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며 다른 한편에선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원전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외 수주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탈원전 정책이라는 수렁에 빠져 업체가 어렵게 따온 해외 원전 사업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비치니 대비된다. 정부는 국내에서의 탈원전과 해외 원전 수출은 별개로 접근하겠다고 한 만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한전에만 맡겨놓지 말고 산업부 지휘 아래 수출입은행과 민간은행, 건설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총력 지원체제를 꾸려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원전 수주에서 계속 쾌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인정받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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