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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辯試 합격자수 증원 논란

  • 입력 : 2018.02.07 17:05:24   수정 :2018.02.07 2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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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고시 낭인`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젠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는 `변시 낭인`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

2012년에 처음 치러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변시 합격률은 51.4%로 두 명 중 한 명이 탈락한 셈이다.
또한 변시는 사시와 달리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5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다. 로스쿨 졸업생들은 직업의 평등권과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취지상 이는 적절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러분은 변시 합격자 수 증원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찬성 /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원제는 `변시 낭인`양산…자격시험으로 합격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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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린 1월 9일,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이 전국 5개 대학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이번 변호사시험에는 역대 최대 인원인 3240명이 응시했는데, 이는 전년도 응시생(3110명)보다 130명이 증가한 것이다. 수험생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매년 누적된 결과다.

2012년 처음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87.17%(응시자 대비)에 달했다. 그러나 합격률은 해마다 낮아져 작년에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전체 응시자의 51.44%만이 합격했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5회`로 응시 횟수 제한을 두고 있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던 오시생들은 탈락하면 다른 진로를 찾아야 한다.

정부는 사법시험 제도로 인한 학부교육의 황폐화, 고시 낭인의 폐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변호사시험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로스쿨의 교육과정에는 특성화, 전문화, 해외 연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매년 합격률이 떨어져 학생들은 특성화나 전문화보다 우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에만 매달리고 있다.

합격률이 낮아지는 원인은 정부가 정원제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로스쿨에 대해 엄격하게 입학정원(학교당 40~150명)을 규제하면서도 사회적 취약계층(특별전형 5%에서 7%로 확대), 지방대 출신자(입학정원의 20%, 강원·제주 10%)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변호사시험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합격자를 일정 인원으로 제한하다 보니 특례 입학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했다가 오히려 낙오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결국 정부와 학교는 이들에게 3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탈락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214명이던 변호사시험 탈락자가 2015년 996명, 2017년 1510명으로 2012년 대비 6배(1296명)나 증가했다.

변호사단체의 일부 관계자는 미국 변호사시험 역시 60% 이하의 합격률을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 주에 국한된 것이고, 51개 주 전체의 평균은 70%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8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는 주도 11개나 된다. 우리나라에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원제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60% 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하는 자격시험으로 전환돼야 한다.

반대 /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과잉배출 피해 오롯이 국민…로스쿨 정원 등 수급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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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연 1600명의 변호사가 과잉 배출되고 있다. 이는 법률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변호사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청년 변호사들은 미취업과 낮은 급여로 눈물 흘리고 있다. 우리보다 인구가 2.5배이고 경제규모가 4배인 일본의 변호사 배출이 매년 1500명 수준이지만, 일본 문부과학성은 로스쿨의 정원 삭감을 요구했고, 일본 변호사회도 변호사 배출의 대폭 추가 감축을 정부에 요구했다.

변호사 배출이 너무 많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다양한 분야로 변호사들이 진출해 유사직역을 통합하자는 로스쿨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송무시장에만 내몰리면서 재야 법조가 레드오션이 됐다. 배고픈 변호사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일이 없으면 억지로 사건을 만들며, 가능성 없는 소송을 부추기고 기획소송을 남발해 국가경쟁력을 좀먹는다. 변호사가 지나치게 많은 미국과 필리핀이 그러하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이고,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을 1600명에서 1000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커리큘럼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이 낮은 로스쿨을 통폐합해 25개 로스쿨을 20개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스쿨의 학교별 편차를 줄이고, 입학절차를 투명화하며 결원보충제를 폐지해야 한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의 재정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연 100여 명이 충원되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79명이 충원됐다. 이는 총입학정원을 시행령에만 근거해 매년 변경하는 것으로, 법에 정한 입학정원의 선정을 형해화하므로 위법하다. 결원보충제는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효과가 있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원을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보충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늘어나 응시자 대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불필요하게 낮춘다.

5년간 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법조인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며, 2022년께에는 응시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5.5% 정도로 고정될 것이므로 낮은 합격률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의 변시 합격률도 50%가 안 된다고 한다.
참고로 사법시험의 합격률은 3% 정도였다.

비법학 전공자가 로스쿨 3년 동안 법학지식을 완벽하게 습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원이 6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실무 교육을 받으면 법학이론과 실무감각을 겸비한 유능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다. 훌륭한 법조 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을 문 닫게 하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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