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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 된 자영업자 부실

  • 입력 : 2018.12.07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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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업이나 도소매업 자영업자들이 출혈 경쟁에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17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에서 영리법인 매출액, 종사자 수, 영업이익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역주행하고 있는 자영업의 현실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다. 자영업의 대표 업종인 숙박음식업의 경우 2017년 말 업체 수가 전년 3만7575개에서 1년 만에 4만115개로 6.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2%나 감소했다. 2018년 들어서도 신규 진입은 늘었는데 영업장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료 인상에다 최저임금 16.9%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삼중고, 사중고에 허덕이며 빈약한 경영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특성상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함께 섞여 있다. 2017년 말 549조원이었던 자영업자 대출 총규모는 올 상반기 590조7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니 이제 6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숙박음식업 대출은 올 3분기 54조5585억원에 달했고 도소매업을 합친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은 196조2963억원으로 200조원을 목전에 뒀다. 문제는 생계형 자영업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대출이 금리 상승기에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년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도 이어질 것이니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지난해 말 기준 189%로 상용근로자 평균 128%보다 높았으니 자칫 하면 폭탄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펴낸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하면 숙박음식업 폐업 위험도는 10.6%, 도소매업은 7%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부터 은행권에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강화토록 했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조이기로 작용할 공산이 큰 만큼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업종별로 공급과잉을 줄여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자율적 규제도 절실하다. 자영업자 부실이 전체 가계대출이나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흔들 뇌관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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