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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칼럼] 美 중간선거 이후의 '미국 우선주의'

  • 입력 : 2018.12.05 00:06:01   수정 :2018.12.12 17: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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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40석을 탈환해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주지사와 주의회 선거에서도 약진하며 지방권력까지 강화했다. 공화당은 연방 상원의 과반을 수성했다고 자위하고 있으나 이번 상원선거의 대상 의석 다수가 민주당 의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만할 형편이 못 된다. 여전히 상원의 토론종결 정족수인 60석에 미달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승자독식으로 운영되는 미 의회에서 양당이 상·하원을 분점하면서 의회 내 권력관계는 물론 의회와 백악관 간 관계도 재정립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로 러시아 특검, 건강보험 개혁, 이민문제와 부자 감세 등 국내 현안을 둘러싼 양당의 교착 국면은 2020년 대통령선거까지 더욱 내연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변화를 맞을 수 있을까.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는 트럼프 취임 이전부터 강화돼 왔기 때문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의회도 보호주의로 선회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강경 입장을 취해 왔다.

미국은 헌법에 의해 대통령과 의회가 통상정책에 관한 권한을 분점한다. 트럼프는 국제규범 위배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법에 따라 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징벌적 관세 부과로 대응해 왔다. 또한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철강 및 자동차에 대해 조사한 후 관세를 부과했다. 미 의회도 중국의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강경 대응하고 외국인 투자심사와 수출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보호주의적 입법에 앞장서 왔다. 금년 8월 대중국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외국인투자위험검토현대화법(FIRRMA)이 상하 양원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것이 단적인 예다.

미국 양당의 통상정책은 보호주의로 수렴돼 왔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익 및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왔으며 당내 친무역 코커스인 신민주연합(NDC) 약화와 함께 대중국 강경 입장, 보호주의 색채를 강화했다. 한편 공화당은 친기업적 성향하에 자유무역을 지지해 왔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당내 보호주의 목소리가 강화됐다. 지난주 G20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은 협상을 위해 관세전쟁을 잠정 중지하기로 합의했으나 양국의 갈등은 구조적이라 장기간 내연할 것이다.

중간선거 결과 의회 권력의 변화로 통상정책의 세부 조정은 불가피하게 됐다. 미 의회의 신통상정책은 2019년 상반기에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 이행법안의 의회 인준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 조치 그리고 일본, 영국 및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굵직한 통상 현안은 차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하 양원과 백악관 간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한 하원의장, 민주당 원내대표와 하원 세입위원장 내정자의 성향과 대외정책 기조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부시 정부를 압박해 이미 타결한 한국, 페루 및 파나마와의 FTA 협정문을 2007년 5월 발표된 민주당 신통상정책에 부합되게 수정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의 권력 변화는 한국에 기민한 대응을 요구한다. 첫째,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하원 세입위 및 상원 재무위 구성을 지켜보면서 대의회 아웃리치 전략을 재정비하고 의회와 백악관 간 갈등과 협력 구조를 폭넓게 살펴야 한다.
정치역학 변화에 따라 통상 현안이 언제든 비통상 이슈와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USMCA의 미 의회 인준 동향은 물론 일본 및 EU와의 FTA 협상 추이도 파악해야 한다. 이는 향후 미국 통상협정의 모범이 되고 한국에도 직접 영향을 주게 되는 탓이다. 셋째, 국가안보를 앞세운 미국의 수입규제가 철강과 자동차 외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에 유념하면서 미·중 간 패권경쟁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최석영 객원 논설위원·법무법인 광장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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