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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필동정담] 靑 민정수석 흑역사

  • 박정철 
  • 입력 : 2018.12.05 00:05:02   수정 :2018.12.05 13: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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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을 관할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등을 맡는 자리다. 또 산하에 민정·반부패·공직기강·법무비서관을 두고 여론과 민심 동향, 공직사회 기강, 법률 보좌, 민원업무도 챙긴다. 이처럼 권한이 크다 보니 "대통령 비서실장도 민정수석을 건드리기 어렵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하지만 역대 민정수석의 운명을 보면 흑역사가 많다.
공직자 인사검증 실패나 청와대 비리 등이 터지면 대통령 대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노태우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뒤 검찰총장으로 승진한 정구영 씨와 노무현정부 때 두 차례 민정수석을 역임하고 대권을 거머쥔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예외다. 이명박정부의 이종찬 민정수석은 4개월 만에, 박근혜정부 때 곽상도 민정수석은 5개월 만에 교체됐다. `비망록`을 남겨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단서를 제공한 김영한 민정수석은 최순실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출석을 거부하다 항명 파동으로 물러났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 권력을 전횡하다 구속됐고, 후임인 최재경 민정수석은 청와대와 검찰 갈등으로 일주일 만에 옷을 벗었다. 문 대통령도 참여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지 1년 만인 2004년 2월 민경찬 펀드 사건 등으로 야당 공세를 받자 "근거 없는 폭로와 의혹 제기들, 일일이 대응할 길도 마땅찮은 무력함 때문에 정말로 지쳤다"며 전격 사퇴했다. 요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를 놓고 시끄럽다. 야당은 연일 조 수석 경질을 요구하지만 여권은 "촛불 정권의 상징" 등 낯간지러운 표현까지 써가며 조 수석 살리기에 필사적이다. 조 수석 사퇴론이 커지는 것은 특별감찰반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달에만 경호처 직원 음주폭행, 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이 터졌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가 9명, 후보 낙마자가 6명일 만큼 허술한 인사검증도 문제다. 문 대통령은 올 2월 각 비서관실에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는 글귀가 담긴 액자를 선물했다.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되,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는 뜻이다. 조 수석은 과연 그런지 자문해 볼 일이다.

[박정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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