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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한은 기준금리 인상

  • 입력 : 2018.11.29 00:05:02   수정 :2018.12.12 1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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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했지만 `동결`로 결론이 났다.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한 뒤 1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다. 30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금융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결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용과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 찬성 /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가계부채 증가 멈추지 않아…금리인상 통한 안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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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성장률, 고용 등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므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금리 정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 안정화 노력은 중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있다.

첫째, 현재 저금리 정책을 사용한 경기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통화 정책은 경제가 장기 균형(또는 잠재성장률)보다 단기적으로 더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몇몇 기관에서 측정한 잠재성장률을 참고하면 현재 경제성장률이 그에 비해 크게 하회하는 상황은 아니다. 또한 현재 경제지표가 저조한 이유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보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일 수 있다.

둘째, 최근 몇 년 동안 금리 인하 요인이었던 목표치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율 문제가 완화된 상황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율이 지난달 목표치인 2%에 도달했고,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를 초과해 있는 상태라고 한다.

셋째, 금리 인상은 통화 정책의 또 다른 목표인 금융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가계 부채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금리 인상은 장기적으로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공헌할 수 있다. 물론 커다란 충격이 없다면 당장 금융위기 등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나 높은 상승률이 지속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만에 하나라도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막대하다. 또한 미국 금리 상승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한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자본 유출 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미미하게나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금리 인상을 통한 금리 정상화가 필요할 수 있다.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 충분한 금리 인하 여력을 만들어 놓으면 향후에 더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언급했듯이 지속적인 저금리는 가계 부채, 자산 버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금리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경제를 침체시킨다는 논의도 있다.

이미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한 충분한 시그널을 줬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이다.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인하할 수 있다. 오히려 무반응이 지속될 경우 경제 주체의 기대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 반대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美로 자금유출 우려는 과장…금리차보다 내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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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왜 올리는가? 원칙적인 금리 인상의 타이밍은 경제가 과열됐을 때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지금 과열은 아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미국과 금리 격차다. 그러나 과거 어렴풋이 들었던 이론에 기대어 금리 격차를 걱정한다면 다시 한 번 제대로 공부하기를 권하고 싶다. 자금 이동은 금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특히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은 수익률보다 안전성일 수 있다. 환율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금리 격차로 인한 손해는 환차손과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원화 약세에서 그 손해를 감수할 투자자는 많지 않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자칫 원화 강세로 이어질 경우 자금 이탈을 촉발할 수도 있다.

한편 금리 인상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셀 수도 없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내수 부진을 내수절벽으로 만들 수 있다. 이미 소비와 투자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분기와 3분기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보면 내수 부문이 마이너스 기여도를 가진다. 즉 수출에서 벌지 못했으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말이다.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금리 인상이 양극화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부담 정도가 높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자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잘나가는 소수 대기업들보다 이자도 내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즉 금리 인상이 경제 양극화를 더 조장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셋째, 하우스 파산을 유행시킬 수 있다. 금리 인상론자들은 그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보다 부채가 빨리 증가하는 `금융 불균형`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나 금리를 올려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대가는 의외로 클 수 있다. 도대체 한국에서 대출을 끼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가구당 75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국민을 더 궁지로 몰아갈 것인가? 하우스 푸어를 넘어 하우스 파산을 양산할 것인가?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이 금융 불균형 논리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그래도 금리를 올리겠다면 필자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겠다. 한국은행도 고민을 많이 했을 테니까. 그러나 혹시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이미 금리를 올려야 했다는 `통화 정책의 실기론` 그리고 시중금리와 기준금리 간 괴리라는 `통화 정책의 무용론` 때문이라면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잡생각도 해본다. 그런데 설마 한은 자신을 위해 금리를 올리겠는가? 당연히 국민을 위해 올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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