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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미세먼지 대책 효과 내려면

  • 입력 : 2018.11.09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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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국민의 일상에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주는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늦게나마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공공기관 경유차를 없애기로 하는 등 10여 년 전부터 시행해온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 및 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된다.
또 내년 2월 15일부터 공공부문 외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2부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도 종전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놓고 일부 영세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가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으려면 자율적인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38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이 꼽혔다. 그만큼 국민에게 북핵이나 자연재해보다 미세먼지가 공포라는 얘기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책을 보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가 작년 11월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중교통 요금 면제를 시행했다가 세금 낭비라는 비난 여론에 철회한 것도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제도적 시스템과 시민의식도 아직 부족하다. 대기 정체로 인해 다음날 50㎍/㎥가 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더라도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밑돌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수 없는 것은 문제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설 확충이나 신속한 문자 발송 서비스는 외면한 채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외부 활동 자제만 외치는 것도 한심하다.
도심에서 버젓이 이뤄지는 화물차와 대형버스의 공회전도 심각하다. 일각에선 탈원전 정책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제는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단편적 처방만으로 미세먼지 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이 나와야 국민이 맑은 공기를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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