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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필동정담] 13인의 자객?

  • 박정철 
  • 입력 : 2018.11.07 00:05:01   수정 :2018.11.07 1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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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후 새로 임명된 대법원장·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8명이다.

이 중 눈길을 끄는 인물은 박정화·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등 5명이다. 박정화·노정희 대법관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이다. 이들은 얼마 전 사회적 논란이 거센 3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 "일본 기업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종북, 주사파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법조계에선 이들 5명을 노무현정부 때 진보 대법관 그룹인 `독수리 5남매`(이홍훈·김지형·박시환·전수안·김영란)와 비교해 `신독수리 5남매`로 부르기도 한다. 차이가 있다면 참여정부의 독수리 5남매가 소수였던 반면, 지금은 진보성향 대법관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이다. 2일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 수석부장판사도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등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린 법관이다. 더구나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 대법관 4명의 임기가 2020년과 2021년에 만료되면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 임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그때는 정의를 위해 칼을 든 일본 사무라이 영화 주인공에 빗대 `13인의 자객`으로 불릴지도 모를 일이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등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등 소위 `세기의 재판`들이 내년부터 줄줄이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리와 양심보다 특정 이념과 정치 편향에 치우치는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진나라 문공 때 이이라는 재판관은 무고한 백성을 사형시킨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감옥에 들어가 자결했다고 한다. 재판을 잘못한 재판관은 자신이 잘못 내린 형벌과 같은 형벌을 받는 각오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뜻이다(박홍규 `법은 무죄인가`). 진정한 대법관이라면 정권 입맛보다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

[박정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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