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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고금리 인하가 부추길 서민 금융소외

  • 입력 : 2018.11.06 00:05:02   수정 :2018.11.06 1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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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의원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경질을 앞두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장 실장의 실책은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나라 곳간을 곧 마르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데 있다. 사실 우리 경제는 한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산업 전략 부재 등으로 만성 저성장 기조 상태에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저신용 서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 24%로 내린 최고금리를 20.0%까지 다시 낮출 계획임을 발표했다.
공약이라는 이유로 급속하게 단행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처럼 최고금리 인하가 초래할 엄청난 부작용이 데자뷔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면 좋겠다. 일본은 최고금리를 1954년 109.5%에서 20%로 낮추는 데 52년가량 소요된 반면, 한국은 2002년 66%에서 현 수준까지 16년 만에 빠르게 인하했다. 세계적 금리 상승 기조하에서 조달금리가 높아지고 경기 부진으로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왜 최고금리가 20%로 더 인하돼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저신용자를 위한 포퓰리즘 차원에서 실시한다면 이들에게는 물론 우리 경제에 득보다 실이 더 큰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신용 공급의 끝단에 위치한 주요 등록 대부업체의 원가는 이자비용, 대손비용, 모집비용, 관리비용으로 구성된다. 현재 총비용이 28~37%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최고금리가 20%가 되면 상당수의 영세 대부업체는 신규 영업 불가능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인하 조치는 서민금융시장에 새로이 진출해 차입하려는 저신용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급기야 이들을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게 된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52만명, 대출잔액은 6조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용자 대부분이 현행 최고금리 수준인 24%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경우 자금시장에서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 수는 기존 불법 사금융 이용자 52만명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51만7000명(은행 2만9000명·비은행 48만8000명), 배제 금액 추가도 9조3000억원(은행 4조5000억원·비은행 4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8년 상반기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승인되는 비율이 2014년 24.5%에서 13.4%로 하락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말 한 차례, 내년에는 네 차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외 주요 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서민금융기관의 자금 조달비용(3.5% 이상 상승 가능)도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판매 부진 및 고실업 상태에서 서민들의 자금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운영의 폭이 좁아지면 서민금융기관은 저신용자에 대해 서민자금의 공급을 더 큰 폭으로 축소시켜 운용함으로써 이들의 금융 소외(배제) 현상은 예상외로 확대될 수 있다.

최고금리 인하 시기도 부적당하다. 이 시점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초강력 대출 총량규제 방식을 10월 말부터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즉 소득 대비 연간 상환액 비율(총체적 상환능력)인 DSR를 도입해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신규 취급액의 15% 이내로,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타 업권과의 규제 차이로 인한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2019년 2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들의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도 역마진으로 추가 취급이 불가능해지고 필요한 자금을 못 구한 이들의 경제활동은 얼어붙게 된다. 우려되는 대목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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