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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신중한' 위험감수 필요한 南北관계

  • 입력 : 2018.11.06 00:04:01   수정 :2018.11.06 17: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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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조인된 군사분야합의서의 핵심적 조치들이 11월 1일부로 발효됐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우리 사회는 군사합의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놓고 양분됐다.

성급한 독자들을 위해 필자의 입장을 먼저 밝힌다. 필자는 군사합의서에 긍정적이다.
여기서 시작될 미래에 희망을 걸고 있다. 조금 인색하게 말해 보라 하면 이번 군사합의서는 `신중한` 위험감수전략의 산물이라고 평가하겠다. 사실 이번 군사합의서에 수록된 조치들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표현해야 할 만큼 `위험`하지도 않다. 남북이 상대방을 향한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한 지역은 긴장이 고조되면 충돌이 우려되는 지역이므로 여기서 군사훈련이 중단된다면 오인으로 인한 우발적 전쟁의 소지도 줄어든다. 위험감수가 위험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남과 북은 상호 적대라는 관성 속에서 살고 있었다. 여기에서 탈피하려면 변화를 수용해야 하고 조금 과감하게 보이는 시도도 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면 변화는 위험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우리가 안주했던 그 현실이야말로 전쟁 위험이 가득했던 현실이었다.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움직이는 것을 위험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

백번 양보해 1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조치로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생각해보자. 우리만큼 북한도 위험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같이 위험을 감수한다는 측면에서 군사합의서의 조치는 상호 공평하다. 우리만 뒤로 물리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뒤로 물리는 것이 아닐뿐더러 우리만 그러는 것도 아니다.

이번 군사합의서와 같은 조치는 북한으로 하여금 더 빠르게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큰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위험감수는 필요하다. 그래서 `신중한` 위험감수라고 하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극한대결, 공포의 균형이 중심이 되는 세상 속에서 살았다. 다른 삶을 원한다면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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