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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토론] 가짜뉴스 법적 규제

  • 입력 : 2018.11.01 0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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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등과 관련한 왜곡된 사실을 만들어 유포해 개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가짜뉴스 삭제 요구를 구글이 거부하고, 여당의 입법안에 야당과 여권에 우호적이었던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해 낙인찍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다.


■ 반대 /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국민 표현자유 제한하는 `교각살우`의 잘못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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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교란한다. 내용 대부분이 저급하고 악의적이어서 올바른 정치풍토와 선량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은 우리 사회 집단지성의 발현과 자정능력이 돼야 바람직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적 경계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짜뉴스가 정파적 배타주의와 후진적 정치풍토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강력한 정치개혁이 요구된다.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총력대응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비판을 불편해하고 참지 못하는 정권의 협량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오죽하면 여당 국회의원과 친여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비판할까. 공권력을 통해 대통령이나 정부 비판을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극심하게 위축시킨다. 국가 공권력이 나의 댓글이나 의견 개진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것은 경찰국가이지 민주국가일 수 없다. 사회 전체가 불안감을 느끼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시킬 것이다. 건전한 비판은 물론 풍자와 해학조차 없어질 것이다. 현 정권의 지지자들만 말할 수 있고 그들만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반쪽 사회가 될 수 있다.

정부여당의 과잉대응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민주주의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무엇인지 모호한데 공권력이 조사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다. 지금의 정부여당이 야당의 위치에 있었다면 과연 이런 대응에 동의했을까.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는 별도의 법률적 보완 없이도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별도의 법을 만들고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할 일은 아니다.

가짜뉴스 대응 파동을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는 생각을 한다. 정부여당이 진정 성숙한 민주주의 길을 가고 싶다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다. 가짜뉴스의 뿌리를 완전히 뽑으려면 지난 오랜 시간 그리고 현재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한국 정치의 후진적 행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부여당이 총력 대응할 일은 따로 있다. 피폐해진 민생경제를 살려 서민의 삶에 희망을 주고 유치원 비리와 고용세습 비리를 척결해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 찬성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위조작정보 유통 막게 플랫폼사업자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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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은 온라인상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이 콘텐츠는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반복적으로 생산·유통하는 대표적인 허위 조작 정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상당수 허위 조작 정보는 명예훼손죄를 피해가고 있다. 현행 법의 허점이다.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와 증오까지 더해지면서 역사적 왜곡은 물론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1항에 명시돼 있는 신성한 기본권이다. 다만 4항에서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 조작 정보가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독일은 `소셜네트워크상 법집행에 관한 법률(NetzDG)`을 시행했다. 형법의 22개 금지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위법으로 규정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체 삭제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페이스북의 경우 독일에서는 교육받은 모니터링 담당자 약 500명을 배치해 삭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 대책의 핵심은 플랫폼이다.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를 방지하고 예방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을 위헌 판결했다. 당연한 결과다. 전기통신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라는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개인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었으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허위 조작 정보 유통방지법은 허위 조작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이다.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진실과 허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 공표·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내용,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 언론사가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여기에 역사적 사실을 허위로 조작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모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본다.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시민사회, 언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통해 공적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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