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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없다

  • 입력 : 2018.10.30 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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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금체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금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절감하게 된다. 일반 국민 19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로 50% 이상을 택한 응답이 57%에 달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했을 때 본인의 평균 월소득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 비율을 말한다. 지금은 45%이며 2028년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실제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가입하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가입기간 월평균 300만원을 번 사람이 희망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150만원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63만~72만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이 `부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8%로 `부담 되지 않는다`는 응답 18.3%의 2배에 달했다. `보통`이 43.1%였다. 보험료율 인상 때 강한 반발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설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국민들은 `덜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누구인들 그걸 바라지 않겠나. 그러나 세상에 그런 묘안이 있을 리 없고 국민연금은 지금 당장 `더 내든가, 덜 받든가` 혹은 둘 모두를 포함하는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국민의 바람과 현실을 둘 다 충족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원래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발족함에 따라 특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 자체는 평가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혁 방향이나 강도가 흐릿해져 문제를 미봉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민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아도 국민 노후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유일한 제도이며 소득이 적을수록 기여분에 비해 많이 가져가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다. 또 어느 사적 연금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한 수익 구조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개혁의 당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번에 필요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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