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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국민연금 주식 대여거래…오해부터 풀자

  • 입력 : 2018.10.23 0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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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거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논란의 요지는 이렇다. 국민연금이 대여한 주식이 공매도 거래에 활용될 경우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위험성을 키우고 투기적인 공매도 거래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주식 대여거래에 대한 이러한 논란은 단타매매 중심의 투자문화와 공매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오해라 해석할 수 있다.
주식 대여거래와 기업의 장기 성과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처럼 대규모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다. 분산투자와 장기투자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장기투자 원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태생적으로 장기투자를 지향해야 한다. 6개월이나 1년간의 단기적 수익률보다는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대해 꾸준히 성과를 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국민연금이 장기투자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면 주식 대여거래는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장기투자에서 중요한 점은 투자대상 기업이 10년 후에도 튼튼하게 잘 버틸 수 있느냐다. 한 달 후에 반짝 주가가 오를 기업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우상향하는 주가흐름을 만드는 기업을 찾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택했을 때에는 단기간의 주가변동에 따라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포트폴리오에 오래 묵혀두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투자전략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묵혀둘 종목을 주식 대여거래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자연스러운 운용전략이다. 그냥 오래 묵혀두는 것보다는 대여를 통해 여분의 수익을 얻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주식 대여거래는 수익률 제고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식 대여거래의 일부는 공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공매도는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며, 공매도가 항상 주가하락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내재적 가치가 탄탄한 기업의 경우 일상적인 공매도가 있어도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고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주식 대여거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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