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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지식포럼서 북핵 해결 위한 동맹과 신뢰 강조한 맥매스터

  • 입력 : 2018.10.11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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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한 허버트 맥매스터가 10일 개막한 세계지식포럼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 미국의 대외 정책과 한반도의 운명`을 주제로 강연했다. 3성 장군 출신이자 역사학자이기도 한 그는 북핵과 중국 공산당의 적대적 경제·안보정책을 자유개방 사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맥매스터는 중국이 국제 비즈니스와 무역체제에 편입되면 더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란 기대, 참고 기다리면 북한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비합리적 `희망 사고`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핵과 관련해선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통일이라는 말을 11차례 했는데 이는 남북한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최종적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핵무기는 한미 양국을 갈라놓을 `보검`에 해당하며 김정은은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대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제재 완화를 얻어내고, 협상을 질질 끌고, 도출된 합의를 깨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고 경고했다. 맥매스터는 또 "북한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한국 내 민족주의 및 반전 기류를 지목했다. 그는 "미국은 원치 않는 국가와 군사동맹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많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동맹을 지지한다고 믿는다"며 "북핵이 한미동맹을 깨뜨리는 칼이 되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맥매스터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 중국의 권위주의에 맞서 자유·법치·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 우정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맥매스터 주장은 미·중 간 경쟁 구도가 본격화하면서 부상한 `신냉전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폭넓게는 미국 지도층의 인식이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를 미·중 갈등의 하위 전선으로 설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세계질서는 미·중 대립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북핵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한국 또한 결정적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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