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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노조원 자녀 고용세습 특권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건가

  • 입력 : 2018.10.11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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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나 배우자에게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기업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노조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것인데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현행법상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 차별 금지와 균등한 기회 보장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배된다. 특히 청년들이 고용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이 법을 어기며 버젓이 일자리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고용세습 조항이 남아 있는 15개 기업 중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9곳,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5곳이다. 양대 노총은 재벌 세습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노조원들의 일자리 세습에는 눈을 감고 되레 이를 주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조들은 고용세습을 폐지하라는 주장에 대해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니 황당하다.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허무는 노조의 이기적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가장 큰 문제는 고임금 강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가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로 좌절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의지를 꺾고 희망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도 크게 어긋난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사 자율 시정에 맡겨둔 채 고용세습 청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무리 노사 합의를 존중한다고 해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이런 폐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고용세습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다. 시정 명령을 내린 뒤 개선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고용세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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