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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칼럼] 원전 재가동으로 전기료 내리는 일본

  • 입력 : 2018.10.10 00:05:02   수정 :2018.10.10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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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간사이전력이 지난해 8월에 이어 올 7월 또다시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인하율은 각각 4.29%, 5.36%다. 간사이전력은 일본에서 도쿄전력에 이어 전기 판매량 2위 자리를 놓고 주부전력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회사다. 이 회사는 요금 인하와 관련해 "원전 재가동에 의한 연료비 삭감분과 경영 효율화의 성과를 전기 수요가 많은 여름철을 맞아 되도록이면 빨리 고객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간사이전력은 일본 대형 전력회사 가운데 원전 의존도가 가장 높다. 이 때문에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이 올스톱되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6월과 7월에 다카하마 원전 3·4호기가 재가동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발전 가동이 줄면서 총 877억엔에 달하는 연료비 절감이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는 오이 원전 3·4호기가 추가적으로 재가동돼 연료비가 더욱 줄고 원전 가동률이 22%에서 49%로 올라감으로써 전력 생산 원가가 990억엔 줄며, 경영 효율화 등으로 생산비가 27억엔 감소하면서 각 요인에 의해 전기요금이 5.22%, 0.14%(합계 5.36%) 인하됐다.

간사이전력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뭔가. 문재인정부 들어 원전 24기 중 한때 11기까지 가동이 중단되고 가동률이 50%대 중반으로까지 떨어지면서 발전비용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발전회사에서 전력을 구입해 판매하는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비를 크게 늘리고 올 상반기 8147억원의 영업적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급기야 "콩보다 두부가 더 싸다"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량은 148.5TWh(테라와트시)로 전년 대비 8.4% 줄었고 대신 유연탄 발전량은 227.5TWh로 12.9% 늘었다. LNG복합발전량도 99.6TWh로 2.8% 늘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원자력발전 구입비는 8조5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줄었지만 유연탄과 LNG복합 전력 구입비는 각각 18조8338억원과 11조7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8%, 20.6%씩 늘었다. 유연탄발전과 LNG복합발전의 전력 구입 단가가 kwh당 각각 83.8원과 113원으로 원전(60.8원)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전력 구입비가 크게 늘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기요금이 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1.3%, 2030년까지 10.9%밖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당장에는 인상 요인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2년 폐쇄 예정이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700억원,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로 2023년 이후 8년간 연평균 약 1조원씩 전력 구입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발전 총비용에서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원자력발전은 발전 단가가 설비 가동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동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발전 단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8월 폭염 대책 일환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중 1·2구간 상한선을 각각 300kwh와 500kwh로 100kwh씩 올려 1512만가구의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370원 할인해주겠다고 했다. 만일 원전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소비자들이 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탈원전 정책은 경제성 측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 환경성 측면에서도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주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볼 정도로 급등하면서 화석연료 가격 상승 부담이 염려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이후 유가가 폭락한 상황에서 화석연료비 상승 등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수립했던 탈원전 정책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때다.

[온기운 객원논설위원·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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