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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갈수록 심화되는 고용참사, 일자리정책 원점서 다시 짜라

  • 입력 : 2018.09.13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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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 이후 최악의 고용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년 새 15세 이상 인구는 24만4000명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고작 3000명 늘어났다. 이 연령대 인구 중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한 사람의 비율인 고용률은 60.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나 떨어졌다.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8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청년층 실업률은 10%로 역시 19년 만에 최악이었다. 생산인구의 중추에 해당하는 40대 취업자는 1년 새 15만8000명이나 줄었는데, 이는 1991년 12월 이후 거의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통계상 실업자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고 싶은 이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실은 일하고 싶어하는 이들을 합하면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해 애가 타는 이들은 351만명에 이른다. 그야말로 일자리 대란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이토록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 정부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남 탓을 하며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의 원인이 아니라고 더 이상 강변할 수도 없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옳은 길이므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시간을 끌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뿐이다. 고용 참사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전에 일자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전히 다시 짜지 않으면 안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부분적인 정책 재점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고용 부진 원인에 대해 "일부 정책적 영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도록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에 어느 정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비하면 정책 궤도 수정 의지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지금 같은 고용 참사를 막으려면 정책 기조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은 무엇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며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이 되살아나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도 생긴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자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재정을 동원한 일자리 대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곳에 세금을 무작정 살포할 게 아니라 개개인의 고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맞춤형 대책들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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