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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지공개념까지 거론되는 과격한 부동산정책

  • 입력 : 2018.09.13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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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권 안에서 토지공개념까지 거론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적으로 공급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이로 인해 생긴 이익을 환수하는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에 화답한 것인데 실제 정책에 반영되면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토지공개념은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이 공개됐을 때도 논란이 있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을 내포한 조항이 있기는 하다. 헌법 122조에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1989년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 3법이 도입되기도 했다. 당시에도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것인데 이 중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는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그러다가 집값이 고공 행진했던 노무현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규제가 생겼고 일부 제도가 지금도 남아 있다.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면 무주택자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근로의욕을 꺾는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낳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과격한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유재산권과 충돌할 수 있는 데다 약발은 먹히지 않고 시장만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을 상대하는 정책은 규제로 찍어 누르기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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