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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입력 : 2018.09.06 00:04:01   수정 :2018.09.06 18: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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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권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공정위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38년 만에 이뤄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다. 기업은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이미 나타낸 바 있다.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 수사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소송이 남발해 정상적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 반대 /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경쟁법 집행 혼란 초래하고 고소 남발땐 기업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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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에 기반한 제도이다.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은 시장구조분석 같은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바로 공정위이다. 외형상 가격담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점시장인지, 완전경쟁시장인지, 관련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진다.

이를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담당하기는 힘에 부치고, 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행사가 설득력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전속고발제도의 합헌성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

본래 공정거래사건은 경제사건이라는 성격상 형벌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경쟁법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이 없다. 반면 한국은 공정거래법은 물론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파생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형벌규정이 마련돼 있고, 이와 별도로 과징금도 부과하고 있다. 처벌 실적도 해마다 150건이 넘는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되는 사건만 해도 연간 3000건이 넘는다. 이는 역설적으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속고발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면 기관 간 업무 중복과 판단 기준 차이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 있어 혼란과 사건 처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보통은 행정적 구제 또는 민사적 구제로 해결 가능한 사안도 형사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고, 기업범죄를 양산할 가능성도 크다.

실질적인 피해자는 필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된다. 피신고인 중 중견·중소기업 비중이 해마다 적어도 80%를 웃돈다는 사실이 이미 이를 증명하고 있다. 카르텔 적발을 위한 리니언시(자진신고)제도도 형해화(形骸化)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직접 다루는 사건의 경우 형사면책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부담은 백배 증가한다. 시민단체든 주주든 누구나 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고, 검찰이 고발사건을 조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과의 협업 강화, 고발 관련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해 전속고발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 `공정거래법 개정 특별위원회`의 결론에 귀도 기울여야 한다. 전속고발제 폐지를 논하기 전에 먼저 공정거래법에서 형벌규정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 과징금 처벌 기준이 상향되는 상황에서 형벌과 과징금의 이중 부과로 인한 과잉처벌 우려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

■ 찬성 /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친기업적 고발제 손질해야…형사처벌 판단 檢배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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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공정거래법상의 위반행위가 비록 범죄행위이기는 하지만 그 위반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주지 않고 공정위로 하여금 심사하게 해 형사처벌이 아닌 시정조치와 과징금만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경제사범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기업의 즉각적 시장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 제도라는 평가와 검찰의 기소권을 제약하는 친기업적 제도일 뿐이라는 평가가 줄곧 대립해 왔다. 이번에 공정위 스스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유를 보면, 매년 공정위에 접수되는 사건과 민원이 너무 많아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한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공정위에 집중된 사건 처리 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종래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전문가인 공정위 판단이 검찰 판단에 앞서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온 터라, 이제 와서 갑자기 사건 처리 부담이 많다는 등을 운운하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설명은 매우 궁색해 보인다.

필자는 전속고발권 제도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권을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재활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범행의 정상을 참작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하는 제도가 충실히 활용되고 있음에도 공정거래 분야에서 시장전문가라는 논리로 공정위가 검찰을 제치고 형사처벌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법제도라는 점을 들어 전속고발권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번에 공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일단은 바람직한 결정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등 이른바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은 많은 범죄행위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라면 찬성하기 어렵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권대에 드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분야 범죄에 대해 기업 편의적인 전속고발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범죄로 규정돼 있는 행위는 마땅히 그에 맞는 형사처벌을 해야 하며 만일 여전히 공정위의 행정벌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현행법상의 범죄행위를 모두 비범죄화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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