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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식재산, 대한민국의 새 미래를 열어가는 힘

  • 입력 : 2018.08.26 17:43:54   수정 :2018.08.27 09: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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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은 `지식재산의 날`이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로, 지난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후 처음으로 맞이해 그 의미가 각별하다.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발견된 지식과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총칭한다. 산업혁명을 이끈 전기와 철도 등의 발명에서부터 음악·미술·영화·게임 등 문화예술 작품, 유전(遺傳)자원 등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은 인류 문명 진화의 위대한 성취이자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오늘날에는 지식재산을 빠르게 권리화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 시장을 선점·확대하는 기업과 국가만이 4차 산업혁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이에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세계가 주목한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미국·유럽 등과 더불어 지식재산 보호를 헌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한류를 전파하는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까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특히 과학기술인들의 연구 성과와 문화예술인들의 빛나는 성취가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권 제도와 그 성과도 괄목하게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1946년 특허법을 제정한 이래 반세기 만인 1999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시스템을 개통했다. 현재는 미국·중국·일본·유럽과 더불어 선진 5개 특허청 협의체(IP5·Intellectual Property 5) 회원국이다. 아울러 1957년 저작권법 공포 이후 국제질서에 발맞춰 저작권 제도를 개정해왔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역대 최다 조회 수를 기록한 사례에서 보듯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다양한 K콘텐츠는 세계에서 한류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에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했다.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 `중소기업 기술 보호 종합대책` 등 정부의 주요 지식재산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해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주력 산업 부진, 미래 먹거리 발굴 지체,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돼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와 같은 도전을 능동적으로 돌파하는 해답은 바로 지식재산에 있다. 지식재산은 혁신성장의 핵심 동인이다. 지식재산은 연구자와 창작자들의 창의와 혁신을 이끄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이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듯 지식재산이 본연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사회가 이를 활발히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며, 경제·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토대가 형성될 때만이 혁신적 도전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는 지식재산을 통해 많은 혁신과 진보를 이뤄왔다. 지식재산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때, 지식재산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보다 질 높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지식재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직지심체요절에서 엿볼 수 있는 선조들의 문화와 도전정신을 계승해 우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오롯이 담긴 지식재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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