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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춰 전체 연금제도 큰 틀서 다시 짜야

  • 입력 : 2018.08.18 0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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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와 제도 개선안이 어제 나왔다. 예상한 대로 저출산·고령화로 5년 전 3차 추계 때보다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지고 국민연금 재정 부실을 막으려면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고,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게 요지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로 지갑이 얇아져 국민연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용돈 수준인 상황에서 이런 내용의 개편안에 거부감을 갖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도 반발을 의식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음달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편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라 국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게 뻔하다. 국회 논의가 길어지다 보면 민감한 사안은 결정이 미뤄지고 지엽적인 수치만 조정하는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까지 앞두고 있으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인기 없는 연금 개혁에 총대를 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국민 반발에 부딪치거나 어수선한 정치 일정에 밀려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체 연금 제도 자체를 큰 틀에서 다시 짜는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이유다.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연금마다 역사와 제도적 환경이 달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는 없다. 30~40년이 걸리더라도 먼저 큰 그림을 그려놓는 게 중요하다. 진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할 수만 있다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따른 단기 처방도 국민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부터라도 큰 틀의 연금개혁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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