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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차 남북정상회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게 하려면

  • 입력 : 2018.08.11 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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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을 열어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북한이 9일 판문점선언 이행 상황 점검과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고위급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청와대는 10일 남북정상회담 장소가 평양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장소·형식을 떠나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과 5월에 이어 올해 가을 세 번째로 만난다면 이번에는 북한 비핵화를 놓고 보다 구체적인 합의가 나와야 한다.
1차 정상회담 때에는 만남 그 자체에 많은 사람이 환호했고 2차 정상회담 때에는 파격적 실무회담 형식에 놀라움을 표시했지만 이제는 그런 만남 자체나 형식 파괴가 관심사가 될 수 없다. 국민들도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기다리는 중이다. 남북 간에는 4월 정상회담 이후 수많은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과 공동입장이 합의됐고 20일부터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다. 13일부터 경의선 남북공동조사가 진행되는 등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이달 중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미국과 북한 사이 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북한은 미군 유해 송환이나 핵실험장 폐기로 생색을 내려 하고 있을 뿐 핵무기 폐기에 대해서는 실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갈수록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속도를 내려 하고 미국 정부는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으니 한미 공조 균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의 대화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비핵화 협상이 답답하게 진행될수록 대화 테이블 위에 우리의 요구 사항을 더 명확하고 단호하게 올려놓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치들이 한꺼번에 해법을 찾는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북한 비핵화 논의에 더 집중해야 한다. 남북 대화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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