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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文 대통령 취임후 첫 50%대 지지율, 문제는 경제다

  • 입력 : 2018.08.10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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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60% 밑으로 내려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이 지난주보다 5.2%포인트 내려간 58.0%로 나타났다.

58%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지지율이다. 문제는 추세인데 6·13 지방선거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반전 소재가 별로 안 보인다는 점이다.
정치학자들은 정권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 상황을 꼽는다. 물론 기계적으로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보다 훨씬 나은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에 못 미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주류 언론과 전쟁을 펼치면서도 40%대 고정 지지층을 유지하고, 아베의 잇단 스캔들과 장기 집권 피로감에도 `아베 외에 대안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경제가 든든히 받쳐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글로벌 호황 중에 유독 한국만 고용·투자·소비가 동반 뒷걸음쳤다.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소득 분배는 더 나빠졌다.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했다. 소상공인 계층의 민심 이반이 상당하다. 폭염 때문에 전기료를 깎아준다고 수선을 피우면서 정작 중장기적 전기료 인상을 불러올 탈원전 정책은 요지부동이다. 여권은 지난 정권 적폐 청산, 재벌 개혁에 아직 여념이 없다. 적폐 청산을 따로 떼어내 물어보면 지지 여론은 항상 높게 나타난다. 언제라도 그럴 것이다. 그것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최근 문 대통령은 규제 철폐와 혁신성장 행보에 주력하면서 국정의 무게중심을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옮기고 있다. 다행한 일이다. 진보정권이 성장정책을 추진하면 큰 여론 저항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보수층이 적극 호응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골수 지지층에게 쓴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정권을 성공시키는 길이다. 여당도 입법으로 국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지층 설득에 나서야 한다. 이념은 어떻게 하면 더 잘살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론 문제일 뿐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없다. 정권의 성패는 먹고사는 문제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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