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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김세형 칼럼] 일자리 참사, 文 대통령이 결단해야

  • 김세형 
  • 입력 : 2018.06.19 17:55:49   수정 :2018.06.19 1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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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스위스가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돈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국민투표에 부칠 무렵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실험이 있었다. 가난하지만 직장에 다니며 꿈을 키우며 사는 A마을, 좀 더 돈이 많지만 그냥 노는 사람들이 사는 B마을의 활기와 행복도, 범죄발생률을 비교해본 실험이다. 이 실험의 결과 돈벌이가 부족해도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A마을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았다. 그렇다.
인간에게 일자리(job)는 돈을 넘어 세상의 주인공으로 인정받는 자긍심의 원천이다. 일을 통해 얻는 수입이 있어야 배우자와 가정을 꾸릴 자존감이 생기고 자손을 낳아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일자리수석 임명과 공항공사로 달려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행사였다. 절망한 청년들은 가슴이 뛰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1년1개월 후 일자리가 환란 수준의 최악이라는 통계 발표가 있었다.

상황이 개선되긴커녕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세계를 둘러보면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청년실업을 모르고 행복하다. 유독 한국 청년들만 체감실업률이 25%에 달하고 주력 제조업이 중국에 따라잡혀 위협받는 형국이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 뭔가 잘못됐다는 증거다. 이른바 J노믹스의 4대 축인 1)소득주도성장 2)일자리 중심 3)혁신성장 4)공정경제를 뜯어보자.

이 가운데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1만원 등 저소득층 급여를 올려주면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다. 이 이론은 1988년 볼스 교수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이 원조다. 임금 전체액이 대상이며 일시적 경기부양책으로 써먹으라 했다. 캠프 브레인들은 이것을 저소득층 임금으로 쪼그라뜨려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안 되자 이번에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데 후폭풍이 걱정이다. 혁신성장은 이제야 추진조직을 만들고 있으니 여태 가동하지 않았다는 고백이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문재인정부가 1년여간 한 정책의 전부였다. 그 결과가 1년간 일자리 문제가 최악의 참사를 빚고 만 것이다. 여기다 탈원전도 3만명 이상 일자리를 줄였다.

미국은 50년 만에 청년 일자리가 최고라는 평가를 듣는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호감이지만 왜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활력을 띠는지 분석한 특집을 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에 공돈이 생기고 해외에 감춰둔 2조5000억달러를 10% 과세로 국내 반입을 허용하자 IT 분야 기업의 투자가 20%나 늘었다. 특히 인공지능(AI)에 대한 폭발적인 투자 증가로 좋은 일자리가 쏟아져 실업률이 3.8%로 5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주식회사 미국의 회장(CEO)처럼 행동했다고 설명한다. 부(富)가 기업과 고소득층에 쏠려 대중이 분노할 때 이들을 때리기보단 반대로 해서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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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맥박은 어떻게 뛰는가. 이에 대해 미국은 1)투자 증가 2)종업원은 더 잘하는가 3)경쟁은 충분한가(가격 인하와 생산성 증가)의 3가지를 기준으로 삼아 성공했다.

J노믹스는 미국과 정반대로 했다. 투자주도 대신 소득주도이고, 비용(임금)을 생산성보다 높여 시장원리를 무시했다.

가장 큰 실책은 민간기업을 빼버린 것이다. 설상가상 소득주도(장하성), 혁신성장(김동연), 공정경쟁(김상조)은 서로를 방해한다. 이대로 가면 일자리 참사는 가속화될 것이다. 경제에서 정의와 공평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 미·북 회담이 잘돼 북핵 문제가 풀리면 당연히 주가, 원화값이 올라야 정의인데 연일 폭락하고 있다.

일찍이 좌파는 무능하고 우파는 부패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 후 첫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유능해 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다. 대통령이 현장 기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면 한다.
정책은 결국 선택의 문제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다. 마침 개각 시즌이다. 일자리 참사를 막을 대통령의 선택을 국민은 바랄 것이다.

[김세형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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