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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정부, 기업 환경비용 부담 줄여주는 역할을

  • 입력 : 2018.06.11 17:05:41   수정 :2018.06.11 18: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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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재보험사 스위스리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자연 재해로 초래된 경제적 손실이 약 330조3576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환경의 역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도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경영의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에너지, 물, 쓰레기, 자연보호 활동 등의 분야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국가가 인증한 등급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청정 이미지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관광객 수의 증가와 향후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미 청정국가 이미지가 확고한 뉴질랜드가 앞장서서 이러한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인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획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해 환경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로, 정부의 세액공제 지원 혜택에 힘입어 산업계는 환경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3%에서 1%로 축소했다. 이마저도 올해로 일몰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환경보전시설 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타 투자세액 공제율 축소로 인한 형평성 차원에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율도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 개선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환경보전시설투자 공제율의 환원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희망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선의의 환경 보전 노력을 경주해 아름다운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정부의 환경보전에 대한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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