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 구독신청
검색전체보기
 

오피니언사설

[사설] 재건축 부담금폭탄, 공급부족 부메랑 된다

  • 입력 : 2018.05.17 00:02:01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공유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가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추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초 조합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예상치(850만원)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 시점 새집 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 가격, 공사비, 평균 주택 가격 상승분을 빼 계산한다. 부담금이 들쭉날쭉한 것은 구청은 미래 집값을 높게, 조합은 낮게 산정한 결과다.
실제 부과 금액은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정부의 부담금 폭탄 통지서는 공포와 불안을 키우면서 재건축 시장을 급격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반포 현대는 80가구를 108가구로 재건축하는 소규모 단지인데도 1억원이 넘는데 개발이익이 큰 대단지들의 경우 수억 원을 낼 수도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가구당 8억4000만원`의 부담금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상을 뛰어넘는 첫 부담금 통보에 재건축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막대한 부담금을 물게 될 봐에야 아예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겠다는 단지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적정한 매뉴얼에 따라 산정했다고 하지만 초과이익의 최고 절반까지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수긍할 이가 많지 않을 것이다. 억대 부담금을 내느니 위헌소송 등 추이를 봐가며 사업 시기를 늦추는 단지들이 속출할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된 지난 6년(2006~2012년) 동안 소형 단지 몇 곳을 빼고 사실상 재건축이 중단된 것도 그런 이유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시장의 반발은 상당하다. 집을 팔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인 데다 부담금을 낸 후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매입 시기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같은 평형에 대해 동일한 부담금을 물리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부담금 폭탄으로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명확한 산정 근거 없이 과다한 부담금으로 겁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부담금 리스크는 재건축 시장 침체를 부르고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이라는 부메랑이 돼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 정부는 강남 집값 옥죄기 일환으로 재건축에 규제를 가할 게 아니라 미래 수급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책을 구사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목록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