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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고용쇼크 보고도 정책 탓 아니라고 발뺌할 건가

  • 입력 : 2018.05.17 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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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고용동향도 예상했던 것과 다름없이 쇼크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1년 전과 비교해서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10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1월 33만명에서 대폭 줄어든 것은 제조업 악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
4월에는 제조업에서만 취업자가 7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정부는 그 주된 이유로 구조조정을 지목했다. 정부 설명대로 구조조정 탓에 일시적으로 고용쇼크가 발생한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둘러보면 그 설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미국은 4월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악 수준을 맴돌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5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곧바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오히려 침체 국면 초입"이라며 반박했을 정도다. 생산과 투자가 부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도 100을 밑돌고 있는 탓이다.

그런데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과 관련해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15일 "고용 감소 효과는 없고 소비 증가는 뚜렷하다"고 자평했다니 답답하다. 장 실장은 3월까지의 통계를 인용하며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음식·숙박업에서 고용이 감소했을 뿐 제조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4월에는 제조업에서도 고용이 크게 줄어든 통계가 날아온 것이다. 숙박·음식업에서는 4월까지 무려 11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착시에 빠져 있을 뿐 제조업 3월 평균 공장 가동률은 70%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저로 추락해 있다. 4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77에 불과하다. 기업인들이 그만큼 비관적이라는 뜻인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 목표만 들이밀어서는 안된다. 현장 목소리에 더 귀를 귀울이면서 이들 정책의 부작용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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