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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폐청산 1년, 이젠 국민통합에 더 노력할 때

  • 입력 : 2018.05.15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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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청산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권력형 적폐청산 작업에 매달렸다. 검찰은 쉴 새 없이 전 정권의 봉인된 비리들을 들춰냈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과 각 부처는 내부 비리를 조사해 사법당국에 넘겼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가 있고 전 정권에서 일한 100여 명의 공직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넘겨진 지금도 적폐청산은 계속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저께 "중단 없는 권력형 적폐청산과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라며 또 다른 적폐를 지적했다. 물론 채용·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 같은 `생활적폐`를 비롯한 잘못된 관행들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정부는 이제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국민 통합에도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언제까지나 적폐청산에 몰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방위적 적폐청산에 피로감을 느끼는 공직사회에서는 이른바 `JP(적폐)지수`를 따지며 복지부동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적폐청산의 주체와 대상을 일도양단하면 한 쪽은 독선으로 흐르고, 다른 쪽은 무조건 반대로 일관할 수 있다.
가뜩이나 진영논리가 강한 풍토에서 자칫 더욱 극렬한 대립과 갈등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적폐청산에 너무 오래 매달리다 보면 과거에 함몰돼 미래를 보지 못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반드시 필요한 적폐청산 작업은 진영논리를 벗어나 최대한 공정하게 마무리하되 이념과 정파, 계층과 지역에 따라 사분오열되고 있는 국민을 다시 통합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약속을 지키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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