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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강남 집값·가상화폐 투기와의 전쟁, 우격다짐으론 이길 수 없다

  • 입력 : 2018.01.13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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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격에 물밀듯 수요가 몰리는 가상화폐와 서울 강남 집값에 투기적 요소를 정리하겠다며 칼을 빼든 정부의 조치가 혼란만 키울 뿐 시장과 따로 놀아 걱정이다. 11일 나온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발표는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어설프게 내놓은 얼치기 대책이었다. 법무부 발표에 시장이 요동치자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혼선은 커졌고 정부 신뢰는 곤두박질쳤다. 더욱이 300만여 명의 가상화폐 투자자 중 상당수가 20~40대의 문재인정부 주요 지지층으로 이들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나선 것이라는 얘기까지 들리니 더 심각하다.
경제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접근해 꼬이게 만든 듯해서다. 11일 열린 경제장관들의 현안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강도의 단속을 무기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및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서울 강남 집값 폭등에 대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한다. 송파구와 강남구 등의 최근 상승세는 최근 5년 새 최대폭인데 정부가 이미 발표해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조치가 먹히지 않고 있으니 시장이 정부 대책 위에서 놀고 있다고 해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강남 집값 급등을 투기 수요가 몰린 결과로만 보고 다루는 것이 맞느냐다. 투기 단속을 통해 잡을 수 있는 시장으로만 인식하고 덤비다가는 노무현정부 때 경험했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고 시장으로부터 비웃음만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추진한다면 투기판을 정리하는 강력한 안이지만 법률로 해야 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걸러내기 바란다. 가상화폐를 보는 시각도 법무부처럼 투기적 도박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데서 넘어 금융위원회에서는 유사 수신행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연관 기술로 각각 접근해야 종합적인 대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부동산 대책 역시 공급을 외면한 채 수요만 틀어막으려는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별로 수요를 충족해주는 맞춤형 공급으로 가야지 보유세나 다주택자 중과세로 엄포만 놓아서는 시장의 외면을 받기 십상이다. 가상화폐든 강남 집값이든 엄포나 우격다짐으로는 풀 수 없음을 정부도 잘 알고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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