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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김세형 칼럼] 문재인정부 7가지 실험의 성적표

  • 김세형 
  • 입력 : 2018.04.24 17:18:44   수정 :2018.04.24 17: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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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후의 남북정상회담, 이어 6월 미·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분단 73년 만에 상상을 뛰어넘는 장치를 마련해줄지 모른다. 흥분되는 일이다. 그것이 통일로 가는 초석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국정성공은 더욱 중요하다. 통독 과정에서 2500조원 이상 돈이 들어 독일 전체가 망할 뻔했다.
한국은 통일을 준비하려면 엄청난 부(富)를 축적해놔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정부 1년에 즈음하여 국정운용 방향이 올바른지 평가해야 한다. 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정책이 지동설이라면 자신들은 천동설이라 부르며 변화를 줬다. 그 천지개벽의 내용은 뭐였나.

첫째, 국정을 담당하는 청와대 수석, 장관들은 시민단체(참여연대) 출신을 간판으로 세웠다. 이들은 돈을 벌어보거나 현실경제 경험이 없는 이상주의자다. 경제학자도 없고 코드 위주로 뽑아 장관 실력은 2·3류라는 지적이 많았다.

둘째, 1940년대 폴란드 경제학자 칼레츠키가 창안한 소득주도성장론에 의한 일자리 창출 실험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무원 증원,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중소기업 지원에 의한 취업 등을 실험했다.

셋째, 언론과의 대화 두절이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하면 편집보도국장, 논설위원 등과 서너 차례 간담회를 갖고 날카로운 질문도 받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런 전통을 무시한 첫 대통령이다. 이낙연 총리가 환경장관에게 "그 정도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는데 실제로 장관, 수석들은 언론과 소통하지 않았다.

넷째, 국가비전 없는 국가운용이다. 중국은 제조업 2025년, 독일 인더스트리 4.0, 일본 소사이어티 5.0, 그리고 미국은 2026년 독립 250주년에 대비한 여러 중장기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수치로 된 목표가 없다.

다섯째, 기업인과의 소통 단절, 그리고 법인세 인상, 공정위 등의 대기업 때리기다. 트럼프(美), 마크롱(佛) 등 선진국과 반대로 갔다.

여섯째, 민노총 한노총 가입이 8만명이 늘고 삼성에 80년 만에 노조 심기 등 노동세력 확장이다.

일곱째, `세계로 미래로`가 아닌 `국내로 과거로`에 치중했다. 한국의 역동이 없어졌다는 걱정이 많았다.

이외에도 많을 것이나 대략 이상의 7가지만 해도 한국이 개발계획에 나선 과거 역사를 정면으로 뒤집은 실험이다. 그 결과 한국은 어떻게 변했는가. 소득주도성장이란 실험은 일자리를 오히려 12만개 이상 줄이고 말았다. 정책이 정책목표를 삼켰다. 설상가상 7월부터 시행할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정책보다 5배나 큰 폭발력으로 한국 경제를 뒤흔들 거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한국 GDP 성장률과 세계 GDP 성장률의 격차는 문재인정부 들어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재계가 창의와 자유가 아닌 공포감에 젖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잘될 리 없다. 이렇게 된 데는 법원 판결과 공정위가 큰 기여를 했다. 집값이 갑자기 너무 올랐고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들은 서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역설을 가져왔다.

영국의 정치학자 윌리엄 맬럭은 "사회주의자들의 높은 이상은 현실(reality) 앞에 폭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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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시민단체 출신, 10년 전 노무현정부 때 일했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탁상공론으로 만든 무릉도원이 현실 앞에 폭발하는 중이다. 연초 문 대통령을 인터뷰한 영국 `모노클`의 제임스 체임버스 홍콩지국장은 "별다른 성과 없이 5년 임기를 보내면 문 대통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만으로 훌륭한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해줬다.

문재인정부 1년 동안 실험해본 결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은 이제 멈출 때가 됐다.

설상가상 올 하반기부터 경제가 나빠질 거란 전망이다. 지자체 선거 후 2기 내각을 준비해야 한다.
무능이 드러난 시민단체 출신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또한 한국 경제를 곤란에 빠뜨린 소득주도성장론도 당연히 폐기해야 하며 언론과 기업인과의 소통 재개로 변화를 알리는 게 급선무다.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탈원전도 재고해야 한다. 인간은 목표를 부여하면 성과는 11% 오르고 생산성은 25% 오른다는 로크의 법칙이 있다. 그러므로 국정비전을 만들어 제시하라.

[김세형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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