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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김기식 금감원장 결국 사퇴…靑 인사시스템 손볼 때다

  • 입력 : 2018.04.17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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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임명 후 보름 이상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다가 16일 끝내 사의를 표시했는데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50% 이상이 김 원장 사퇴에 찬성하고 야3당에 이어 정의당마저 김 원장 사퇴를 촉구하는데도 청와대는 고집스레 `문제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큰 허점이 드러난 셈이니 김 원장 사태를 계기로 인사시스템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 원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정치후원금을 `셀프후원`한 것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니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들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느닷없이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낸 데 대한 반응이다. 이번 선관위 판단은 여야 구분 없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관행은 개선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김 원장의 진퇴 문제를 굳이 선관위에 물어보고 청와대가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지는 되돌아볼 문제다. 고위 공직자 인사는 해당 인물의 전문성·도덕성 그리고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청와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국정운영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런 인사 판단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외부에 미룬다면 이는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과정에서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를 수긍하기 힘들다"고 말했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지난해 취임식에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선언했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김 원장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엄밀하게 따져야 할 것이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운동가 출신이 대거 등용되면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큰일이다. 이번에도 검증 대상자인 김 원장과 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김기식 논란을 계기로 노출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빈틈을 조속히 메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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