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 구독신청
검색전체보기
 

오피니언오피니언

[매경춘추]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 입력 : 2018.04.16 17:19:25   수정 :2018.04.16 17:42:21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공유
242662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지난주에는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전 세계로 확산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는 미국인이 7000만명을 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이용자도 각각 100만명을 넘었다. 한국 피해자도 최대 8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에 대해 유럽연합(EU),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위법성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더구나 유출된 개인정보가 영국의 한 데이터 분석 업체에 의해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때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넘겨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해졌다. 또한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선거 개입 시도에 페이스북이 활용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결국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에도 보안 업체인 이스트소프트의 아이디·비밀번호 통합관리 서비스인 `알패스` 이용자 16만6000여 명의 정보 2546만여 건이 해커에 의해 유출됐다. 해커는 유출된 정보를 통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정보, 사진 등을 확보했다. 또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대포폰을 만들기도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부정 접속해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출금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이용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인터넷 이용으로 우리 생활이 매우 편리해졌다.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일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유출·남용 등으로 인해 심각한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대부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스팸메일, 명의 도용, 프라이버시 침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행위에까지 악용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면 기업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전·폐기 등에 관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보안과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부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목록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