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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댓글 실명제 필요성 다시 일깨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 입력 : 2018.04.16 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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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자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댓글을 조작한 당원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더니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감을 품고 `매크로`라는 여론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여야는 `근거 없는 마녀사냥` `정권 차원의 게이트` 운운하며 정쟁으로 몰아가는데 인터넷 악성 댓글과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과 공감 표시가 한꺼번에 대거 몰리면서 시작됐다. 비정상적으로 댓글과 기사 추천을 늘려 누리꾼 관심을 끌도록 여론을 조작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2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고, 네이버와 민주당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결과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과 추천 수를 조작한 민주당원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보수진영이 댓글을 조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는데 충격적이다.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다름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들 중 한 명이 김경수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정치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무책임한 공세를 막기 위해서도 조속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김 의원도 그들과의 대화 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동시에 매크로와 같은 여론 조작 프로그램에 허술하게 뚫리는 댓글 시스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인터넷 댓글·평점에 관해서는 그동안에도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익명성을 이용해 허위 주장과 인신공격을 퍼붓는 악성 댓글은 이미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는 뉴스 댓글을 인터넷 포털이 아니라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달도록 하는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다. 여론 조작과 악성 댓글을 막는 방안으로 우리도 댓글 실명제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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