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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내라는 美 방위비 요구 지나치다

  • 입력 : 2018.04.16 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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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주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2차 회의에서 한반도에 전개하는 전략자산 비용 일부를 우리 측에 부담토록 요구했다고 한다. 전략자산이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무력시위를 위해 한반도 인근에 파견하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그리고 전략폭격기 등을 말한다. 미국은 이를 상시 배치하지 않고 자체 판단이나 우리 측 요청에 의해 필요할 경우에만 보내는 순환배치 방식으로 운용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추가로 얼마를 내야 할지 따져봐야겠지만 전문가들은 핵추진항공모함의 1회 발진비용을 추정하기는 어려워도 연간 유지비용은 3000억원을 웃돌며 전략폭격기의 경우 1회 출격 시 60억여 원이 든다고 추산한다.
미국이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인건비나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위비 분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겨냥한 의도로 보인다. 올해 우리 측에서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인데 최소한 1.5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2016년 9441억원, 2017년 9507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년 이어온 증가율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늘리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이런 요구의 연장에서 당초 한미 간 약속과 달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유지와 보수 비용도 우리에게 내라고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사드의 전개와 운영 비용을 미국 측에서, 용지 제공 및 전기와 도로 등은 한국 측에서 부담하기로 공식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깨려는 것이다. 국방부는 미국 측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보다 정교하게 따져봐야 하고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이런 요구가 말을 바꾼 것으로 비쳐 사드 반대파의 목소리만 높이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규모나 용도에서 돈을 내는 우리 국민의 이해 위에 합의돼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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