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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배의 뮤직잇(IT)템] 매장서 음악 틀기…주저하지 말자

  • 입력 : 2018.04.13 15:47:51   수정 :2018.04.17 0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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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사둔 CD를 매장에서 틀어도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최근 들어 매장음악서비스기업 담당자들은 매장점주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해 새롭게 음악 공연사용료 확대를 위한 징수규정을 마련했지만, 대부분의 매장점주들은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으로 구성된 공연권료에 대한 개념조차 알지 못한다. 공연권은 저작권자가 연주나 가창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이며, 매장은 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틀 때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자들에게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매장에서 CD를 트느냐,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재생하느냐 하는 음악 재생 방식은 공연권료 지불과 관련이 없다.
오는 8월 23일부터 음악을 트는 매장은 징수규정에 따라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매장 업종도 14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커피전문점, 헬스장, 복합쇼핑몰 등 음악을 많이 활용하는 매장이 징수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단, 59㎡ 미만의 소형 매장 및 전통시장은 예외적으로 공연권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새롭게 변경되는 공연권료 징수규정안에 대한 문체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입장 차이가 노출됐다.

음저협은 징수규정에서 정한 징수료가 해외 저작권단체의 공연 징수규정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됐으며,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적용되는 업종도 전체 업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체부의 입장은 다르다. 문체부는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에게 추가 공연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공연권 제도가 활성화할 때까지 징수규정을 면제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부과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장점주들은 괜히 음악을 틀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음악 공연권료 확대를 위한 징수규정 개정으로 저작권자와 매장 간의 갈등이 표면화됐지만 필자는 이것이 보다 성숙된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겪는 진통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공연권료 징수규정 개정이 매장음악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문체부가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수규정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면 매장점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다 많은 매장이 음악마케팅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늘려나간다면 매장은 공연권료 부담보다 음악마케팅 효과에 더 많은 점수를 주게 될 것이다.


이번 공연권료 징수규정은 매장에서 활용되는 음악의 가치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정해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매장에서 음악을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매출 향상을 음악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음악은 저작권자들의 노력에 의해 탄생했다. 저작권자와 매장이 함께 상생 음악마케팅을 벌여나갈 수 있다면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모두에게 감미로운 음악이 될 것이다.

[김훈배 지니뮤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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