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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의 창] 지역균형발전 그 다음을 위한 제언

  • 입력 : 2018.04.12 17:08:35   수정 :2018.04.12 1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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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각 지방이 고루 잘살게 하자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한 지 반세기가 지났다.

역대 정부가 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중 가장 획기적인 조치로는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15개 부처가 세종시로, 115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완성되면 세종시는 50만명, 혁신도시는 26만여 명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만하면 이들 도시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들 도시에 여러 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균형 발전의 큰 물꼬를 튼 것은 사실이나 아쉽게도 국민들은 이를 통한 균형 발전의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비효율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앞으로 지역 발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와 그때 이 도시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하는 그림이 명확히 그려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반면 이번 정부는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 도시 관련 정책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근래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고, 각국의 도시권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수긍이 가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관심이 떨어져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다행히 지역 발전 정책의 큰 틀과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이 모두 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즉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정책을 세종시, 혁신도시와 연계해 추진한다면 두 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새로운 정책수단을 이용해 세종시, 혁신도시와 인접 도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수도권 이외에 국제적으로 경쟁이 가능한 2~3개의 대도시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다른 도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도 이들 도시는 정부기관 내부는 물론 주변 도시와의 교류와 소통 부족, 불편한 교통망으로 인한 시간 낭비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필자는 그 해결 방안으로서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개선을 제안하고 싶다. 원격영상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정부기관 내 비효율을 제거하는 한편, 도시 문제도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광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변 도시와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통수단의 확충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흡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서울은 물론 주변 도시들과의 막힘 없는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수도권에 몰린 경제·사회적 힘을 끌어내리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세종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KTX 세종청사역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한다. 또한 부산과 목포 방면에서도 세종시에 쉽게 올 수 있도록 노선을 연결해 중부권과 영호남 지역이 상호 협조하에 커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세종청사역은 통과역이 아닌 종착역으로 하고 운행 편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역을 가진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충실한 주변 지역 발전 대책을 제시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의 개선으로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흡인력이 커지고 주변 도시와의 연계가 활발해지면 수도권에 기대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대도시권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과감한 발전 비전과 지역 맞춤형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협조 속에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 경쟁력 향상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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