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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zoom in] 금감원장 인선방식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 입력 : 2018.04.11 17:38:48   수정 :2018.04.11 1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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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다. 일회성 사고라고 하지만 사고 규모와 업권 내 삼성증권이 갖고 있는 위상, 모럴 해저드 등 금융회사에 대한 근본적 신뢰 이슈라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돼버렸다. 한편 김 신임 원장 자격 문제로 정부와 야당이 격돌하고 있고 급기야 검찰 고발까지 이뤄져 지난달 낙마한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현 원장의 거취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감독당국 수장의 인선과 거취 문제가 이렇듯 매달 생기면 업계와 시장 참가자들의 피해 또한 커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기관이고 금감원이 금융시장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 결정의 재료도 시장 감독과 각종 검사에서 착안되고 인허가 업무도 금감원에서 시작된다. 금감원이 여하한 이유로라도 흔들리는 상황은 시장 참가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가 금감원장의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를 한번 짚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하부 기관장으로 청문회 절차가 없는 임명직이어서 아무래도 자격 검증에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직전 금감원장의 중도 하차 직후 신임 인사의 자격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는 게 그 방증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하던 시절 감독 업무가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웃 나라 금융감독기관 수장의 면면은 어떨까?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궈수칭(62·경제학 박사)이다. 인민은행 부행장, 건설은행 회장,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주석 등을 역임한 뒤 정무직인 산둥성 성장까지 지낸 그는 탄탄한 학술 이론에 실무 능력까지 겸비한 금융계 엘리트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본의 금융청장은 모리 노부치카다. 일본 최고 엘리트 공무원의 산실인 대장성(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그는 금융청으로 옮겨 검사국장·감독국장 등 요직을 거친 내부 승진 케이스다. 일본 금융청 사상 처음으로 3연임을 할 정도로 업무에 정통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기업으로부터 최고의 금융청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사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이면서 개혁파인 궈 주석을 최근 인민은행 당서기까지 겸직시킨 것은 막대한 국가부채로 인한 금융 위험 관리와 대미 무역 갈등 완화의 일환인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준비는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악력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 평가받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경제 회생 프로그램과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모리 청장의 3연임 또한 일본 정부의 금융 감독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 관행과 달리 문재인정부는 정통 관료가 아닌 정무위 출신 소신파 김기식 전 의원을 발탁했다. 분명 현 정부가 김 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인선의 필수성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은 부족했다.

바람직한 금융회사의 감사·준법 감시 기능은 사후약방문이나 단순한 규정 해석으로 되고 안 되고를 지적하는 것보다 사고를 예방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 방안을 슬기롭게 찾아주는 조언자적 역할이다. 당연히 위규와 범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해야 한다. 아마 금융 감독당국에 바라는 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금감원장은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맡았으면 하는 게 시장의 바람이다.

영어로 금융감독원은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다. 정무위 저격수로 불리던 김 원장이 자리를 지키게 되면 그 소신과 용맹스러움이 더 무서운 감독기관을 만들기보다, 감독과 서비스 기능이 공존하는 믿음직하면서도 가깝게 느껴지는 새로운 감독원의 모습을 만드는 데 쓰이길 소망한다. 만일 새로이 인사를 해야 한다면 차제에 좀 더 엄격한 자격 요건과 인선 방법을 강구해 지금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재우 보고펀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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