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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칼럼] 미세먼지 감축, 할 수 있는 일 다해야

  • 입력 : 2018.04.10 17:13:43   수정 :2018.04.10 1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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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서울 서초구는 당일 오후 한때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당 470㎍(마이크로그램)으로 경보 기준(300㎍)을 훌쩍 뛰어넘었다. 충남 당진은 전국 최고로 무려 481㎍/㎥를 기록했다. 그날은 설상가상으로 중국발 황사까지 겹쳐 프로야구 세 게임이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기도 했다.
검붉은 황사가 갑자기 야구장 하늘을 덮치면서 경기를 관람하던 주인공 가족이 황급히 대피하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6일 서울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작성하는 대기품질지수(AQI)가 181로 인도 델리(161), 중국 상하이(163)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근래에 한반도를 보면 청명한 날은 잠깐이고, 거의 대부분 날은 뿌연 물질로 뒤덮여 있다. 대기오염이 일상화·만연화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이는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아 호흡할 때 폐포에까지 침투될 수 있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1995년 미국 암학회 발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1㎥당 10㎍ 증가할 때 총사망률이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한 연구에서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때문에 수도권에서만 1년에 성인 1만5000여 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는 `재앙`이다. 이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의 지속적 발전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질병 증가는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며 성장률도 떨어뜨린다.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부유하며 일으키는 연무 현상은 도로 교통이나 항해, 항공 운수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미세먼지가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생활의 유쾌함을 앗아 가는 것은 물론이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 만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중국에 할 말을 제대로 해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협력은 필수다.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어떤 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고통이나 비용을 가져다준다면 그 주체에게 이에 상응하는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래야 그 행위가 억제될 수 있다. 국가 간에 이게 어렵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중국당국이 우리와 가까운 산둥성 쪽으로 공장, 석탄발전소, 소각장 등을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현재 여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적극 줄이는 것이다. 베이징 등 주요 지역에 설치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초대형 공기청정타워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시급한 것은 에너지믹스 재검토다. 탈원전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할지라도 클린 에너지로서 탁월한 원전을 11기나 장기간 세워두고 대신 화력발전기를 돌려 대기질 악화를 부추기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원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kwh당 0~7㎎으로 석탄 17~9780㎎, 가스복합발전 18~133㎎보다 월등히 낮다.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막연한 것이며 발생 확률도 극히 낮다. 당장은 우리의 몸속에 침전되는 미세먼지를 더 걱정해야 할 판이다.

시민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다. 필자가 2년 전 캐나다 빅토리아주를 방문했을 때 한국 교포 버스기사가 사람들을 기다리며 공회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어느 캐나다 노인이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언성을 높이자 엔진을 급히 끈 적이 있다.
3년 전 일본 교토에 갔을 때는 지독한 폭염인데도 손님을 기다리는 일본인 관광버스 기사가 시동을 켜지 않은 채 "교토협약을 지키기 위해 에어컨을 미리 켜두지 않은 것을 이해해달라"는 얘기를 했다. 철저한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이라면 정부, 시민 따질 것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길이다.

[온기운 객원논설위원·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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