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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가상화폐 규제 강화

  • 입력 : 2018.01.10 17:10:01   수정 :2018.01.10 1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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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거세지자 정부가 잇달아 규제 강화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은행권의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와 외국인 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투기 광풍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지 2주 만에 추가 조치를 연달아 발표한 것이다. 정부 당국은 연이어 초강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 개입이 오히려 가상화폐의 희소성을 높여서 그 가치를 더욱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불법 자금세탁·탈세 활용, 국부 유출 부작용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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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기 수요 유입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해킹과 사기 판매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가상화폐의 정부 규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다른 한국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불법적인 자본 유출로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 거래가 허용될 경우 북핵 문제와 사회적 갈등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한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인 자본 유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는 국부 유출로 연결된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과도한 자본 유출은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선진국과 달리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를 강력히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적인 자금세탁과 탈세도 문제다. 익명 거래로 인해 가상화폐는 탈세는 물론 불법적인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지하경제 규모가 큰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부패는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이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화폐가 불법적인 자금세탁에 사용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를 통해서만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가상화폐를 규제할 경우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연되면서 4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가 아니라도 기존 금융회사나 실물회사에서 결제 제도나 거래 관리를 위해서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미 골드만삭스 등 거대 금융회사들은 시스템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규제는 필요하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하다. 이는 세계 거래량 중 25%까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가격 또한 미국에 비해 40%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정부는 비트코인의 투기 광풍을 잠재우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 설립할 수 있는 거래소 기준을 강화하고 거래소의 불법행위를 규제해서 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반대 / 박성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장
가상화폐 성급한 규제책에 블록체인 경쟁력 놓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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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배경부터 이해해야 한다. 정부의 특별대책을 보면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의 선도를 국가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로 인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부정적인 대책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비트코인, 이더, 리플 등 가상화폐가 왜 탄생했을까?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무슨 관계일까? 이런 단순한 질문에 대해 생각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했다면 정부의 규제 및 대책은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정부의 특별대책은 세 가지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대책이다. 첫째,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과연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가들과 함께 얼마나 깊이 있는 연구와 진지한 토론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먼저 가상화폐화를 바라보는 단편적인 시각에 대한 염려이다. 가상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호 경제 또는 블록체인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 현재의 중앙집중화된 경제시스템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탈중앙화된 P2P 경제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경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탈중앙화된 P2P 지불 수단이 기본적인 기능이다.

다음으로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가들과의 진지한 논의 역시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전문가들의 공론화장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문을 닫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연 정부부처가 현재 가상화폐 관련 시장의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 먼저 기술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라는 것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로 인지하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 된 경험을 살려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 강국이 되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상호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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