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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핵심을 짚고 있나

  • 입력 : 2018.03.14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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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 청년 일자리 정책을 발표한다. 지난 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긴급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는데 한 달 보름여 만에 종합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 의지가 강력한 만큼 이번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정부도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2003년부터 15년간 28차례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나왔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그런데도 청년실업은 개선되지 않았다. 일자리를 대선 공약 1호로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며 관계부처를 독려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청년 일자리가 서두른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이는 단기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청년 일자리 해결의 정공법은 기업이 사람을 뽑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고용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이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2018 인적자원경쟁력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 협력은 전체 119개국 중에 116위로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강성 노조가 주도하는 노동계에 밀려 노동개혁을 소홀히 한 탓이 크다.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60%에 불과한 데다 복지 수준도 낮아 청년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핵심을 제대로 짚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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