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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 전직 대통령답게 의혹 실체 의연하게 밝혀라

  • 입력 : 2018.03.14 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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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의 의혹과 관련해 14일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한다. 2013년 2월 퇴임 이후 약 5년 만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건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불명예를 떠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전직 대통령은 법질서 준수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자동차부품 회사인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2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스 관련 소송 비용을 삼성으로부터 대납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이 불법 혐의를 둔 금품수수 액수가 100억원 이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런 구체적 의혹이 드러난 이상 그런 주장으로 넘어갈 수는 없게 됐다.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데 그 권한을 사용했다면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다.

검찰은 오직 증거와 증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지, 혐의 내용을 찔끔찔끔 선별적으로 흘려 망신주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공연히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면 수사의 공정성·객관성만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거나 몰랐다는 반응을 보여왔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약 22시간이 걸렸는데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의혹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한다.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얼버무려선 안될 일이다. 국민은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며 착잡해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여러 가지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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