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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통령 규제완화 주문에도 일선 행정은 규제강화

  • 입력 : 2018.03.13 17:19:12   수정 :2018.03.13 1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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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대통령은 청와대의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새로운 규제는 새봄에 잡초가 싹트듯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신기술, 신산업의 유익한 약초가 잡초 속에서 자랄 수 없는 것이 자연현상이다. 이런 뜻에서 국가의 머리인 대통령은 지식사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데, 국가의 손발인 일선 행정은 과거 산업사회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머리인 대통령의 판단과 손발인 일선 행정이 따로따로 움직이면 국가적 혼란과 거대 재난은 불가피하다.
우리 사회의 규제 강화 실례를 보자. 첫째, 극소형 전지 탑재 제품을 안전인증 대상에 확대 포함한 문제다. 블루투스 응용 제품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극소형 전지는 중국 전문 업체들이 10년 이상 수많은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있지만, 그동안 특별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느닷없이 국민 안전을 이유로 안전인증을 의무화함에 따라 소규모 업체들은 비용 부담과 개발 지연을 호소하면서 이 같은 일선 행정은 신형 규제 강화라고 항변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바이오 메이지유신` 차원에서 줄기세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진시황의 불로초에 해당되는 것이 줄기세포이기에 만능줄기세포라는 현대판 불로초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다. 줄기세포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성체 자가 줄기세포는 전문 의사의 연구 재량에 맡기고 희귀병 분야는 조건부 한시적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과거 관행의 일반약품 허가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 일본에 가서 성체 자가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 병약자나, 한국에서 개발된 버거씨병 줄기세포 치료제를 일본에서 처치받는 버거씨병 환자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본까지 가서 일본 의사의 손길을 받아야 하니, 전문가인 의사와 불편한 환자를 외면하는 일선 행정 때문에 비전문가들이 전문 당사자들을 관리하는 행정이라고 한다.

셋째, 축산계의 쟁점은 구제역, 축산 악취, 가축 폐사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년 이상을 현장과 대학 연구실에서 밤낮없이 연구하면서 개인 재산을 몽땅 털어넣은 사람도 있다. 결국 개발에 성공한 바이오 사료와 사료 첨가제가 축산계의 쟁점을 90% 이상 해결하는 대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것도 가축 배설 물질이 원료로 사용됐다는 이유로, 기존 축산법에 따라 품목 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 사료와 사료 첨가제를 사용해 본 농축산계에서는 효과가 뛰어난데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를 연구개발 규제 행정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창업 의욕의 새싹을 잘라버리는 일선 행정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다. 세상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급변하는데, 일선 행정은 과거 지향적 행정법규에 안주하고 있다. 지식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 행정법규의 상당 부분이 연구개발 행정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식 사회적 판단이다.

이제 드디어 4차 산업혁명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연구개발, 생산, 영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광속도의 경쟁시대가 지식사회의 속성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디지털 전문성으로 4차 산업혁명형 창업을 해야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되고,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추세로 인한 국력 약화도 수많은 디지털 세대 창업만이 막을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열정과 감동, 우리 선수들의 뛰어난 선전,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적 노력이 올림픽 성공의 밑거름이었다. 이제 지식사회의 창업 올림픽이 시공을 초월해 진행되고 있다. 중국 일선 행정은 조장행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형의 일선 행정이 뒷받침돼야 창업 올림픽에서 중국을 누르고 금메달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희 녹색삶지식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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