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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자동차산업에 경종 울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 입력 : 2018.02.14 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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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GM 군산공장 가동률은 최근 20%를 밑돌면서 사실상 생산 중단 상태였다. GM 본사가 극심한 경영난으로 한국 정부에 증자 참여와 세금 감면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결정한 것은 자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2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돼 군산을 포함한 전북 경제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한국GM의 최근 4년간 적자 규모는 2조5000억원을 넘는다. 군산공장은 경영난을 빚게 된 대표적 사업장으로 지난 3년 평균 가동률이 약 20%에 불과해 폐쇄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다. 한국GM의 경영 악화를 놓고 제기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일단 차가 안 팔린 것이 가장 큰 이유다. 2014년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면서 유럽으로 수출하던 물량이 대거 줄어들었고, 내수의 경우에도 경쟁력 있는 차종이 없었다. GM 본사가 부품을 비싸게 넘기고 차량은 싸게 사 갔다는 이전가격 논란, 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차입금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GM이 벼랑 끝에 몰린 것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질병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GM의 2016년 1인당 평균 임금은 8700만원으로 3년 전보다 20% 인상됐고 2002년에 비해선 2.5배까지 뛰었다. 물량 감소로 군산공장 가동률이 20%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임금은 꾸준히 오른 것이다. 통상임금 소송 결과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인정으로 인건비 부담도 늘었다. 관행화된 강성노조의 파업도 문제다. 지난해에도 한국GM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17일간 부분파업을 벌여 1만대 생산 차질을 빚었다.


이번 군산공장 폐쇄는 위태로운 한국 자동차산업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 할 만하다.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 경직된 노동시장, 강성노조 등은 GM뿐 아니라 현대·기아차 등 한국 완성차업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자동차 생산량은 411만4913대로 전년 대비 2.7% 줄어들면서 세계 6위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노조의 고통 분담으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자동차산업의 병폐를 지금 고치지 않으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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