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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미국·일본에 특사를 보내야 하는 이유

  • 입력 : 2018.02.13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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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9~11일 한국을 방문했다가 귀환한 이후 남북 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과제도 만만찮다.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해법을 놓고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비록 남북 대화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긴장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다면 그 대화가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다. 공연히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만 키우고 미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북 제재에 균열만 노출할 수도 있다.
핵무기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시각 차이는 현격하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이나 리셉션에서 북측 대표단과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을 정도다.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북한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넘어가서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압박과 제재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경계심도 드러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1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과 의견 차이를 감추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일본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공유하면서도 그 방법을 놓고는 작지 않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에 관한 한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고 앞으로 남북이 대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다. 3월 말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 한반도 긴장은 더 악화될 가능성마저 있다. 그전에 한·미·일 사이 이견을 좁혀야만 이번 남북 대화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평화 정착의 초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북한에 특사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데 특사는 미국·일본에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로 의견을 조율할 수도 있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로 보내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때로는 대화 내용 못지않게 외교 형식도 중요하다. 평창올림픽에 미국·일본이 중국·러시아보다 무게 있는 대표단을 보내 동맹을 과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과 일본에도 특사를 보내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한다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압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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