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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최저임금 인상 후 사라진 중소기업 일자리 10만개

  • 입력 : 2018.02.13 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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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수는 작년 12월 1294만1000명이었는데 지난달에는 1280만8000명으로 한 달 새 13만3000명이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941만5000명에서 931만2000명으로 10만3000명이 줄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3만3000명,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4만2000명이 줄어 취업자 감소가 영세기업과 소기업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통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올해 1월부터 16.4%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파를 가늠할 수 있는 공식 통계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계절적인 변동 요인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를 전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한꺼번에 대폭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영세기업들이 인력을 줄인 때문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1년 단위 계약직의 경우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새해가 되면서 재고용을 하지 않는 사례도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충격이 현실로 나타난 걸 더 이상 부인해선 안 된다. 작년 1월과 비교하면 피보험자가 26만7000명(2.1%)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으려 할지 몰라도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26만명대로 줄어든 건 2013년 1월 이후 처음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저히 고용 유지를 할 수 없다는 현장의 아우성을 일부 사업장에 국한된 극단적인 사례라거나 일시적으로 겪게 되는 진통을 언론이 과장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할 수 없을 것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는 한 해 전보다 31만7000명 늘어난 2655만2000명이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그중 절반도 안 된다. 최저임금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을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를 제대로 살펴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할 게 틀림없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사태의 심각성을 분명히 깨닫고 충격을 줄일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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