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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앞에 닥친 근로시간 단축 혼란, 국회는 방치할 건가

  • 입력 : 2017.12.07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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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산업 현장에 닥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방문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계는 그동안 생산성 저하, 막대한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정부가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유예기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일 수도 있어 여야 근로기준법 개정 합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이 심리 중인 근로시간, 휴일수당과 관련한 소송 14건에 대한 확정 판결도 변수다. 대법원이 내년 3~4월 노동계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곧바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휴일수당도 현행 1.5배에서 2배로 오르게 돼 산업 현장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증폭되자 경제계가 고육지책으로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국회는 하세월이다. 여야 3당 간사는 지난달 23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의 기준인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 3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환노위 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휴일근로 중복 할증,
특례업종 지정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 입법이 무산되면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나 사업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이럴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가뜩이나 기업 환경이 힘들어지는데 적응할 시간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덮쳐 오면 기업들은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 행정해석을 변경할 경우 주 52시간을 넘기는 사업장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는데 국회가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국회는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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