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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노동계는 수용해야

  • 입력 : 2017.12.07 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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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란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정부가 이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등이 6일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선 위원회 산하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진행해온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1)기업이 임금 체계를 바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게 하는 방안 (2)1개월 내 지급된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되 숙식비와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는 방안 (3)지급 및 산정 주기와 관계없이 모든 임금과 수당을 산입범위에 넣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오랫동안 유지돼온 임금체계를 손보기 쉽지 않고 노조가 동의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에서 1안은 현행 유지에 불과하다. 2안 또는 3안을 놓고 절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노동계 반발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때까지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을 포함하는 현행 산입범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일단 올릴 만큼 올려놓고 그다음에 생각해보자는 계산인데 무책임한 주장이다. 2016년 국내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6위로 중하위권이다. 그러나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10위권이라는 게 전문
분석이다.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들은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문재인정부 공약대로 향후 몇 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이뤄지면 최상위권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은 그 나라의 경제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 규모에서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도 세계 10위권 밖이다. 그런 나라에서 최저임금만 최상위권으로 올려놓으면 뒷감당이 되겠는가. 최저임금 인상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기업의 해고 유인이 커지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다. 이들은 상여금도 거의 받지 못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기본급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덕을 본다면 그게 사회 형평에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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