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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진단] 심상찮은 북한 상황과 미사일 도발

  • 입력 : 2017.11.29 17:13:24   수정 :2017.12.04 0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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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9일 새벽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내부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 내부 상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하다.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 전체가 긴장하기 시작했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닥칠 것을 대비해서 자력 갱생을 강조하며 연일 미국과 한국을 규탄하는 집회로 주민들의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다. 내부 결속을 위해서 주민생활 일일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음주가무와 관련한 모임을 금지할 정도다.

둘째, 미국의 대북 전방위 압박이 경제적·외교적·군사적 차원으로 진행되면서 김정은이 올겨울 전투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한다. 최근 20년 만에 총정치국을 검열하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고위급 정치군관들을 처벌했다. 그 이유는 올겨울 전투 대비 태세 점검 차원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총정치국 고위 군관들이 외화벌이를 하면서 북한군의 월동 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당 조직 지도부에 대한 총정치국의 `불손한 태도`가 문제 되기도 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조사 중인데 아마도 강등 조치될 것이다.

대북제재로 외화벌이가 어려워 총정치국이 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음에도 막무가내로 처벌하는 것이 김정은의 방식이다. 외골수다. 2017년 초에는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좌천되고 국가보위성의 차관급 간부 5명이 고사총으로 처형됐다. 김정은 집권 초부터 충성을 바친 핵심 공안기관의 고위 간부들이 처형되고 좌천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는 북한군을 감시·통제하는 총정치국 핵심 간부들이 처벌받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현재 감시와 통제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체제 유지의 버팀목인 공안기관의 핵심 간부들이 처벌받으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군심(軍心)까지 돌아서면서 북한 내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도 북한에서 회자되기 때문에 내부 동요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김정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버`한다는 데 있다. 대내외적인 상황 악화를 자초하면서 막판까지 가려고 한다. 얼마 전 중국 특사 쑹타오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도 그렇다.

김정일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100만명 이상이 굶어 죽었어도 핵 개발을 계속했다. 김정은도 똑같은 방식을 취할 것이다. 조만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북한 주민이 또다시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해도 핵탄두 탑재 ICBM 개발을 완성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동시에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핵군축의 대가로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아내려 할 것이다. 이것밖에 북한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이런 행동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 김정은이 미국을 계속 시험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9월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
鳴 했다.

당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가 추진되는 것을 보겠지만, 그 이후에는 군사옵션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서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자 `주제넘은 짓`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도록 중국이 미국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 엇박자를 놓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행보와 중국의 행보를 고려할 때 대북제재만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 우리도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상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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